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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가 도박 중독?.. 사감위 정책자료 ‘뻥튀기’ 논란

국민 7%가 도박 중독?.. 사감위 정책자료 ‘뻥튀기’ 논란 000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우리나라 사행산업 정책의 바탕이 되는 도박중독 유병률 통계를 여섯 배나 부풀려 강원랜드 등 합법 사행사업자들로부터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명목으로 2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이흥표 교수는 ‘2012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서 도박중독 유병률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감위가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1.3%에서 7.2%로 무려 여섯 배나 부풀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사감위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2012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결과 일반 국민 도박중독 유병률은 7.2%였으며 사행산업 이용객은 41%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인 3100명과 사행산업 이용자 4000명 등 총 7000명을 대상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개발된 CPGI(도박중독유병률)를 기초로 조사를 진행했다.

사감위는 일반인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비문제성' 83.2%, '저위험(Low-risk)' 9.6%, '중위험(Moderate-risk)' 5.9%, '문제성(Problem)' 1.3%로 집계됐으며 이 중 '중위험'과 '문제성'을 합쳐 유병률이 7.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CPGI'를 사용하는 외국에서는 도박 유병률에 '문제성(Problem) 도박'만 포함시키고 '중위험(Moderate-risk) 도박'은 포함시키지 않지만, 사감위는 ‘中위험(중간)’과 ‘重위험(높다)’을 혼동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중위험(Moderate-risk)을 유병률에 포함시켜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7명을 도박중독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물론 유병률 역시 6배나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처럼 문제성군만 유병률에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1.3%로 사감위가 발표한 7.2%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사감위는 이와 같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사행사업자들로부터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명목으로 강원랜드 등 합법 사행사업자들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이밖에도 사감위가 OECD국가의 사행산업 규모를 임의로 축소해 마치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과도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사감위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이 0.616%로 OECD국가의 평균 0.473%에 비해 높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감위가 OECD국가의 사행산업에서 ‘게이밍머신(파친코와 같은 사행성 머신)’을 누락시켰다며 이를 포함할 경우 OECD국가의 GDP대비 사행산업 비중은 0.663%로 우리나라보다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사감위의 도박중독 유병률 통계자료가 국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에는 공신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감위가 준비 중인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가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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