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불법 도박부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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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과도한 합법사행산업 규제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동을 걸었다.

1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홍준표 경남도지사·허남식 부산광역시장·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은 사감위가 수립 중인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성토하는 성명서와 건의문을 통해 사감위 규제의 합리적 절충을 요구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홍준표 지사 등은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규제정책을 불법도박 근절 대책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전자카드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사감위 등 정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사감위의 정책이 지방정부 재정 파탄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마·경륜·경정·강원랜드 등 국내 사행산업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오아시스였다. 하지만 사감위의 2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세수가 절반이상 최대 70%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경마의 경우 2012년도 지방세로 납부한 총액은 1조 976억 원이었지만 사감위의 계획대로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2018년도의 경우 6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지난 2008년 1차 계획이 발표되어 국내 합법사행산업에 매출 총량규제 적용, 영업장 수 제한, 인터넷 베팅 금지 등 강력한 규제 장치들이 도입됐다. 사감위는 규제정책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불법도박의 팽창을 불러왔다. 실제로 불법 도박시장은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2012년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지하경제 전체 규모(약 300조 원)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한편 사감위는 전자카드제 시행 시 예상되는 매출 감소와 불법도박 확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카드가 시행되면 모자라는 세수는 결국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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