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활개치는 불법 도박게임…원인이 규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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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규제 법안이 시행되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 탓에 기존 합법 웹보드게임 유저들이 이탈해 불법게임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웹보드게임 규제 법안은 지난달 23일 시행된 것으로, 사행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내용은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 3만원 제한 ▷1일 10만원 손실 발생시 24시간 접속 제한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제한 등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안 마련을 전후로 온라인 상에서는 규제로 인한 재미 반감 등을 들먹이며 불법 도박게임을 추천하는 소개글이나 추천글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초부터 온라인 상에는 “웹보드게임 규제 때문에 제대로 게임할 곳이 없다” “마침 아무 규제 없는 ○○○이란 곳을 알게 됐다”며 불법 도박 게임을 소개하는 블로그나 게시판 글들이 판을 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 인터넷포털에는 포커 게임에 대한 설명이나 쿠폰 지급을 묻는 질문 글에 특정 불법 도박게임을 홍보하는 글들이 다수 달려 있다. 이밖에 시간 제약이 없는 게임에 대한 문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기존 합법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 재미 요소가 반감됐고 결국 불법 게임으로 사람들을 내모는 꼴이 됐다”며 “페이스북의 게임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이는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불법 도박 시장을 먼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불법도박 규모는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약 5년 만에 40%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불법인터넷 도박 등 규모가 56조에 달해 합법적 온라인 웹보드 시장 규모(5000억 추산)의 1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조사를 담당한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하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합법적인 도박을 양성화하고 그 안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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