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이어 부산까지, 오픈카지노는 과연...

인천에이어 부산까지, 오픈카지노는 과연... 0001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추진 중인 경정장까지 사행산업만 4곳, 도박도시 부산 만들려고 하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서 시장은 세계 최고 카지노 그룹인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이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부산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부산경실련이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을 "첫 유치 대상 기업부터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사행성 산업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우려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시정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 효과만 확실하다면 그것이 ‘독을 품은 사과일지라도 먹겠다’라는 것이 서병수 시장의 생각인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부산시는 타 시도에서 오픈 카지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면서 "사행성 산업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과 건립했을 경우 생기는 부산시의 이미지 실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한 산업의 발굴과 유치, 지원과 같은 ‘부산시 좋은 기업 유치위원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계적인 카지노회사인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 셀든 아델슨 회장 일행이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 해양리조트 건설 등 투자처 물색을 위해, 올해 1월 초 부산을 방문해 동부산관광단지 등을 둘러보고 부산의 투자환경 등을 점검했다 . 아델슨 회장 일행은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과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H 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투자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즈그룹측은 중국 관광객 유치와 한류 진원지인 한국에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이전에 복합리조트를 개장하는 것 을 목표로 서울, 부산 등에 비밀리 투자처 물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샌즈의 복합리조트 건립유치를 위해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오사카•홋카이도•오키나와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카지노 허용 법안을 마련 오는 9월 말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부산에는 이미 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2개의 카지노와 경마, 경륜과 같은 사행성 산업이 존재한다. 최근 부산 지방공단 스포원은 기장군 연화리 해역 일대에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경정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4개의 사행성 사업과 추진되고 있는 경정장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행성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정선 강원랜드의 경우 심각한 도박중독과 여러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기본적으로 내국인이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정선 강원랜드로 국한되어 있다. 부산에 오픈 카지노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까지 개정해야 한다.

또 서울시와 제주도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에 대한 사행성 우려와 부정적 여론, 국부유출에 대한 부작용을 이유로 신규 카지노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시장은 부산의 침체된 경기와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부산시 좋은 기업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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