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포커, 서비스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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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게임으로 통했던 ‘한게임 포커’가 사행성 논란으로 정부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정부의 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 강화조치에 NHN엔터테인먼트가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정부가 강한 처분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정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NHN엔터의 ‘한게임 포커’ 등급분류 취소 등 제재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게임 포커’는 지난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용자가 고스톱, 포커 게임의 게임머니 구입을 위해 소비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제한했으며 한판에 걸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는 3만원 이내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게임 포커’의 경우 함께 하던 이용자가 ‘포카드’ 등 높은 패를 획득할 경우 3만원 한도 이내의 게임머니 외에 속칭 ‘땡값’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더 얹어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한게임 포커 내에서 땡값을 비롯해 몇몇 요소가 시행령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기업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이같은 문제가 적발될 경우 시정하고 있으나, NHN엔터만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NHN엔터 관계자는 “땡값은 원래 게임 시스템에 존재하던 것으로, 지난 2월 시행령 발효에 맞춰 땡값 시스템을 포함해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땡값의 경우 게임사가 그 한도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허용하면 소비 한도 제약이 무력화된다”며 “시행령 적용 당시 기업들에 이같은 땡값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NHN엔터 등은 이를 삭제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NHN엔터의 고스톱, 포커 게임은 한 때 월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뒀던 인기게임이다. 특히 한게임 포커는 매출 비중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게임법 시행령으로 소비한도가 제약되고 본인 인증이 강화되면서 장년, 노년층 이용자 중 상당수가 이탈, 사업성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NHN엔터는 시행령 자체가 사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지난 5월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 측은 “문체부가 법제처로부터 ‘게임법 시행령 취지에 맞춰 해당 건을 처리해도 좋다’고 유권해석을 받아온 만큼 한게임 포커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9명으로 구성된 민간 등급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통보 후 15일 이후 서비스를 중지하게 됩니다. NHN엔터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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