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모바일 웹보드 규제'. '한게임 포커'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

진전 없는 '모바일 웹보드 규제'. '한게임 포커'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 0001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의)가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규제를 개선하는 가이드 라인 적용을 늦추면서 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게임 포커’ 등급 취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로 인해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규제 개선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관위가 이를 볼모로 산업계와 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게관위는 '모바일 웹보드게임 등급 분류 규정 개선안에 대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바일 웹보드 게임의 아이템 판매와 PC 연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이 가이드 라인 이미 지난 18일 보고가 이뤄진 만큼 지난주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위기였지만 25일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모바일 웹보드게임 등급 분류 규제 개선안이 적용이 또 다시 미뤄진 것입니다.

이날 게관위의 등급회의에서 모바일 웹보드게임 등급 분류 규정 개선안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게임 포커’ 등급 취소 심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관위 한 관계자는 “‘한게임 포커’ 등급 취소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벅찰 정도였던 만큼 개정된 모바일 웹보드등급 분류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등급 회의에서 ‘한게임 포커’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고 이에 시간이 많이 할애 되면서 다른 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관위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모바일 웹보드 규제 개선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안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업쳬 및 학계 등이 모인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서 등급회의에 안건이 올라가면 별다른 논의 없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관뿐 아니라 전문가까지 개정안에 합의한 만큼 사실상 게관위 위원들의 ‘OK’사인만 남긴 상황임에도 처리를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흡니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게관위가 ‘한게임 포커’ 등급취소와 모바일 웹보드게임 등급 분류 개정안은 별개 사안임에도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웹보드게임 등급분류 개선안은 이미 민관협의체가 8월에 내놓았던 안으로 업계와 정부가 모두 동의한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곧 통과될 예정으로 알려졌던 개선안이 ‘한게임 포커’에 대한 논의 때문에 거론조차 못됐다는 것은 의문이다. 만일 의지가 있었다면 논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었을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애당초 모바일 웹보드게임 등급분류 개선안은 사실상 확정된 내용이었는데 논의가 안됐다며 시행이 늦춰지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게임 포커’가 문제가 되면서 모바일 웹보드게임 등급분류 개선안은 볼모로 잡은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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