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도박 규모 100조원, 우리나라 국방예산 3배 수준

국내 불법도박 규모 100조원, 우리나라 국방예산 3배 수준 0001

불법 스포츠 도박은 사회적·국가적으로 큰 폐해를 안깁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와 과세를 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순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2년 기준 GDP는 1237조원으로 무려 300조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9배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불법도박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12년 기준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가 95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심지어 100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이 376조원임을 감안할 때 그만큼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가 만들어내는 부당 이익은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스포츠 도박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는 이를 실증하는 수치입니다.

지하경제가 세금 탈루 등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포함한 범죄에서 거둘 수 있는 잠정 세금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그 규모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만 있다면 국가 예산을 활용해 나라경제를 위한 살림에 보태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그 ‘위험한 게임’에 빠져드는 각 개인의 온전한 일상을 망가뜨리는 파괴자인 만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근절해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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